정부는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자금 공급액을 25조 원 늘린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금융위원회의 주관으로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금융권의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 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책금융의 핵심 목표
정부는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여 지방을 최대한 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년부터는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방공급액 비중을 5%p 이상 상향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의 목표는 연간 자금 공급액이 25조 원 증가한 120조 원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역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지방 전용 상품을 신설합니다.
지역 전용 펀드 조성
또한,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펀드도 조성하여 민관협력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40%가 지방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규제를 개선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 거점체계의 강화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금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기업인들은 본부에 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 및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남권 투자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산업 보호 대책
특히 자동차부품과 같은 전통 수출산업을 가진 동남권 지역 기업들은 관세충격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강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각 지방의 산업적인 역량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방 우대 금융 체계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A 섹션
Q1: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 증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1: 지방공급 비중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 자금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2: 지방 우대 금융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2: 정책금융기관의 목표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3: 민간 금융권에서의 지방 자금 공급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A3: 대출 조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더 많은 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Q4: 정책금융기관의 행복적인 거점체계는 무엇을 말하나요?
A4: 지역 수요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실질적 구조입니다.
Q5: 앞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A5: 지방 맞춤형 상품에 대한 대출 지원과 투자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개선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