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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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정안 소개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는 기존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이 승인권자에 의해 별도의 제한 없이 기부채납이 부과되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규정 신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한 기부채납 경감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듈러, 사전제작 콘크리트(PC)와 같은 공업화 공법을 활용한 주택은 빠른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및 시공 품질 향상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유사하게 최대 15%까지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이 경감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전부를 충족하면 경감 규정을 최대 25%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방향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 저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심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A 섹션
Q1: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A1: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을 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이번 개정안이 현행법에 미치는 영향은?
A2: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3: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공업화주택 인정은 모듈러, PC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주택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Q4: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4: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Q5: 이번 개정안의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5: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 있으며, 이후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