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30년간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협력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정부의 역할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무늬만 지방 자치"**라는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방 우선의 원칙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 정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책임감을 갖고 실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요성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함께 모색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방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분권의 필요성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회의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책 판단의 영역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강력한 협력과 재정 분권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Q&A 섹션
Q1: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정책은 무엇인가요?
A1: 균형 발전 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등하게 협력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Q2: 재정 분권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A2: 재정 분권은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과제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Q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A3: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함께 심의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Q4: 지방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A4: 지방 정부는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책임이 있습니다.
Q5: 앞으로의 예산안은 어떤 방향으로 세워질까요?
A5: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