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사와 OTT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자살 유발 정보의 접근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요청을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
정부는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법률로 개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4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기
-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기
-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기
-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하기
이러한 원칙은 미디어 내에서 자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자살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책임성과 자발적 참여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계와 협력하여 자살 보도와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 삭제 및 차단 요구 시 판정을 간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미통위를 서면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자살유발 정보를 이들 기업에 직접 시정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자살 유해정보 대응
경찰청은 누리캅스와 같은 사이버 명예경찰을 활용해 온라인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하고 자살 유발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방미통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2신고시스템과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역할과 지원
교육부는 자살 위기학생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망 및 SNS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리부검을 통해 학생 자살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정서 교육과 선도교사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상담 및 개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
국무조정실은 자살 예방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자살 위기가 경제와 사회, 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에 기반한 고위험군 발굴 및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살 관련 영상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 및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은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하며, 자살 유발 정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책의 취지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변의 취약한 이웃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Q&A 섹션
Q1: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이 무엇인가요?
A1: 정부는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및 영상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인가요?
A2: 자살 방법과 도구의 구체적 묘사 금지,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자살의 미화 금지, 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Q3: 자살 위기학생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A3: 24시간 비대면 상담 및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검사가 실시됩니다.
Q4: 경찰은 자살 유해정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나요?
A4: 경찰청은 누리캅스를 활용해 온라인 유해 정보를 검색하고, 자살을 유발하는 내용을 삭제 및 차단 요청을 진행합니다.
Q5: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5: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며,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