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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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의 변화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용도지역 내 변경 시에는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할 수 있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어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공업화주택 인증의 중요성
모듈러 및 사전제작 콘크리트(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과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업화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최대 25%**까지 경감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프로세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의 의견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안내와 같은 여러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택법 개정안의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주택건설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Q&A 섹션
Q1: 개정 고시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개정 고시안은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됩니다.
Q2: 공업화주택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2: 인증을 받을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이 **최대 15%**까지 경감됩니다.
Q3: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요?
A3: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고, 이는 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줄 것입니다.
Q4: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4: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구체적인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